법실증주의

오늘은 '법실증주의'를 알아볼게요. 나치 시절, 한 여성이 당시 시행 중이던 법에 따라 남편을 신고했어요. 전쟁이 끝난 뒤, 이 여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? 그 법은 절차상 분명 유효한 법이었거든요.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는 이 질문 앞에서,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법은 애초에 법이 아니라고 답을 바꿨어요. 법실증주의는 법의 효력이 도덕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사회적 승인에 달려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나쁜 법도 법일 수 있다고 말해요.